법령 항만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부산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488 판결
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07년
2. 울산지방법원 2007.12.26 선고 2007구합1525 판결
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(부두)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패] 부가가치세 공유수면매립법 동법 보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1999년
3. 대구지법 1999. 3. 11. 선고 98구2172 판결：항소
[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][하집1999-1, 875]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4. 대구고등법원 1990. 7. 25. 선고 89구118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만법 1989년
5. 부산고법 1989. 5. 19. 선고 88구728 특별부판결 : 확정
[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1989(2),487]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
6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78누407 전원합의체 판결
[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][공1980.11.15.(644),13226] 화물입항료부과처분취소 항만법 항만시설사용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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